신미숙 도의원이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튜터 배치 등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돼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 추계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안정적으로 기금 예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금 활용에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