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시장이 기본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2025년 을사년을 시작으로 특례시로 출범함과 동시에 화성형 기본사회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인력, 행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추진단으로 구성해 진행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청년·직장인에게 부담을 안긴다. 사회주의화 하는 것인가 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본사회는 세계 경제 위기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사회가 가진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해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을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을 보장해 경제와 복지에서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기본소득과 기본권 이외에도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비롯해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서비스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진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화성시도 기본사회에 동참해 시민들의 기본 안정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사회로 △기본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차별없이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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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균형발전과 기본사회팀을 신설했으며, 오는 7월경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사회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소비 심리 경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돼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상생과 혁신으로 이끄는 경제 특례시 구현을 위해 5개 분야 총 738억원 규모 소득 양극화 극복사업을 확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제조 혁신 △희망일자리 창출 △기업 안전망 구축 △20조 투자유치 조기 달성을 담았다.

시는 기본사회 구축 1단계로 균형발전과 내 기본사회팀 신설을 시작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방향 방침 리스트화, 기본사회추진단 구성 및 운영,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화성형 기본사회 조례 제정 검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사회 정책 전면 확대 추진 순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국 5대 특례시 중 최초로 기본사회를 도입할 계획인 화성특례시는 기본소득으로 희망화성 지역화폐를, 기본 서비스로는 금융·주거·교통·의료·교육·에너지를, 지속가능은 기본권과 환경보호를, 사회적경제로는 노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추진단을 구성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이중 공동단장은 2명으로 당연직인 제2부시장과 위촉직 1명을, 단원은 18명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2명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추진단과 실무과인 예비 기본사회과를 신설해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화성만의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를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를 발표했고,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2025년 전국 최대 규모인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희망화성지역화폐,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편적 교육 기회보장 사업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추가 복지혜택 제공과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사회의 실현은 꼭 필요하다”며 “화성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부서와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례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계에서도, 시민들도, 심지어 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본사회를 화성형으로 변화시키더라도 기본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현재 청년들과 직장인의 재정을 끌어써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시민은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 무상으로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화성특례시가 재정자립도 1위 등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몇 년이나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결국 무상은 현재 직장인들과 청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료가 아닌 그들도 사회에 참여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제는 무상이라는 말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서 복지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화성시가 굳이 기본사회 정책을 따라 화성특례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화성시가 기본사회를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짐만 쌓아주는 것 아니냐고 할 것이고, 추진을 멈추면 공공기관이 정치적 영향과 행보를 따라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화성시를 지적했다.

이어 “화성특례시가 기본사회 추진을 만들어 두고 진행하는지 진행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시 내부에서도 “기본사회라는게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인 화성시를 깍아먹는 공산주의화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더 일해서 세금은 월급의 25%만큼 내고 그 돈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3000억 규모 예산을 이미 2025년 본예산에 넣어두고 정작하는 일은 기존 복지 업무의 연장으로 하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이냐”면서 “기본사회과 신설도 자리가 없어 기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주부 무서에서 팀 단위로 뺏어가려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본인 욕심만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냐”라고 분노했다. 

한편 기본사회를 지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기본사회에 대한 재검토에 이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본사회에 참여한 화성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기본사회를 추진한 것이면 정책을 이어갈 것이고, 정치적 색이 들어간 것이라면 기본사회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