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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계획, 지속가능을 생각하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5/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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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2024년부터 2040년까지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화성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계획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략행동계획’이다. 

 

지난 2018~2027년 화성시 환경보전계획의 비전이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성장도시 화성’이었다면, 이번 계획의 비전을 ‘내일이 기대되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화성’으로 정했다. 계획대로 수립, 시행된다면 난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시달려 온 화성시는 전국적인 환경친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에서 2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으로 바뀐점이 특징이다. 보다 긴 호흡으로 화성시 환경을 보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부터 2027년도까지 화성시 환경보전계획의 세부사업 추진 설명과 환경지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율은 76.2%, 성과지표 달성율은 59.4%를 각각 기록했다. 분야별로 자연생태, 폐기물 부문의 사업 추진율이 100%였던 반면 토양, 지하수, 수질환경 부분은 75%에 그쳤다. 이번 계획에서 화성시가 집중 추진할 분야인 셈이다. 

 

환경계획은 모든 분야를 다루는 종합 계획이다. 주무 부서뿐 아니라 유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한 평가체계, 평가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분야별 환경지표 항목 간 연계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지표 달성 여부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지표 선정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화성특례시는 서해안 벨트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환경재단, 그린센터, 에코스쿨 등 환경 인프라도 풍부하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해 자연녹지가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 인구증가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약점이다. 초미세먼지 감소세도 더디고, 택지개발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점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친환경생활 실천이 미흡하고,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이 미흡한 점은 장기 환경정책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쳐 왔다. 도시계획 등 개발 위주의 정책에 밀리기도 했고, ‘개발이나 보존이냐’는 명제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화성시의 환경계획이 기존 중기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전환한 것은 화성시가 드디어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발이 이뤄지는 하에서도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성특례시 미래를 가늠할 ‘204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과 연동을 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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