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의, 법무부 초청 ‘K-Trust’ 인증제 간담회 개최

▲ 화성상의는 17일 ‘K-Trust(외국인력 관리 우수기업 인증제)’ 설명회 및 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가 지역 기업들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 부처와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을 초청해 ‘K-Trust(외국인력 관리 우수기업 인증제)’ 설명회 및 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력을 성실히 관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K-Trust’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없이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여 기업인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사업장별 쿼터 우선 배정 및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연장 시스템 도입 △최대 체류 기간의 3년 연장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해 교육장이 멀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상공회의소나 기업 밀집 지역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장’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인증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면제하거나 시간을 단축해 주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역 기업들이 겪는 이민 행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현재 화성과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역을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약 30명의 인력이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체류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과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적정 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 적체를 해소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실무적인 개선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까지 발생하는 건강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 △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통합 숙소 등 주거 지원 방안 마련 △숙련된 업무 경력자가 재입국할 경우 나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외국인력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기업이 정당한 우대를 받는 ‘K-Trust’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제도 성공의 핵심인 만큼 경제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곧 지역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인력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수원청 관계자, 지역 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향후 K-Trust 제도의 세부 지침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연 기자(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