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배치하고도 연구는 외부 용역, 화성시복지재단 세금 낭비 지적

▲ 복지재단이 2025년 동안 실시한 연구 총 13중에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은 3건에 불과한 모습을 AI로 구현.  © 화성신문

화성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 연구 인력을 보유한 화성시복지재단이 주요 연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타 지자체 출연기관들과 비교해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조직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5년 연구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한 해 동안 정책 연구, 실태조사, 현장연구 등 총 13건의 과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중 재단 내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한 연구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화성시 공공복지전달체계 연구’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건은 모두 외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민간 연구소 등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나 서울시복지재단 등 자체 연구 인력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들은 ‘복지기준선 마련’이나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과 같이 시 정책의 뼈대가 되는 핵심 연구를 내부 박사급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하며 기관의 정책 역량을 축적한다. 외부 용역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시민 실태조사나 특수 전문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화성시복지재단은 화성시 복지 정책의 근간인 ‘화성특례시 복지기준선 수립 기초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외부 대학에 맡겼다. 심지어 재단 스스로의 나아갈 길을 묻는 ‘화성시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조차 민간 연구원에 외주를 줘, 타 지자체 산하기관들의 운영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자체 연구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중 시정 전반을 다루는 화성시연구원을 제외하고 내부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있는 곳은 화성시복지재단이 유일하다.  

시의 출연금으로 자체 연구 조직의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정작 핵심 연구는 외부 용역비로 이중 지출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사회와 시민 단체 일각에서는 “연구원을 보유한 기관이 자신들의 중장기 비전과 시의 기본 복지계획마저 외부 대학에 맡기는 것은 전문성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용역비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 내부 연구 인력의 실질적인 역할을 재정립하고 화성시 차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각 과업은 재단에서 기초 토대를 잡고 가는 것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업의 특성상 기초 자료는 재단이 추후 타 지자체를 포함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와 과업이 밀렸을 때는 내부 인력만으로는 1년 안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