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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산지구 개발 어디로 가나?
기산지구 개발 원점에서 재검토? “말도 안 돼”
지역주민 “공동주택 가격 폭등·당장 개발 나서야”
복합문화센터 조성도 물거품, 전향적 결정 시급
 
화성신문·아파트자치신문 공동기획 기사입력 :  2021/04/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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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산지구 모습. © 화성신문



화성시 동부권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산지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산지구를 개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탄신도시와 화성시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속에서 기산동을 위시한 화성시 동부권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다.

 

기산지구는 오랫동안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가 채인석 전 화성시장 임기 마지막인 2017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과 동탄·태안 등 화성시 동부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근지역이 난개발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기산지구는 화성시와 수원시 영통구를 연결하는 핵심지역으로, 사실상 화성시 동부권의 마지막 요지로 평가된다. 기산지구가 개발되면 전통적인 화성시 도심지역이었던 병점동과 진안동이 수원시 신영통과 연결되면서 동부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병혁 기산동 SK뷰파크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기산지구 개발은 동탄과 서부권 사이에서 섬처럼 고립되고 있는 동부권역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키라며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화성시와 화성시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3년 반째 공전

 

화성시의 당초 계획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2,7511,608세대의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화성시는 이 사업에 총 2,298억 원을 투자하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6,86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26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인원 1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했다. 여기에 기산지구의 난개발 방지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는 물론,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화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결성되는 SPC는 화성시 30%, 화성도시공사 20%, 민간 50%로 구성돼 화성시가 의결권을 갖게 되도록 했다.

 

SPC는 전체 자본금 55억 원 중 화성시가 165,000만 원, 화성도시공사가 11억 원 등 50%이상을 확보해 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275,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수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 계획은 저가보상을 우려한 토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이었다.

 

당시 화성시 지역개발과장은 토지주들은 토지 가격 하락을 우려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네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민이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진섭 당시 화성시의원도 “(기산지구 도시개발은)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했고 시도 필요하다고 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났지만, 주민들의 반발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도 이미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해놨지만 주민들이 도시개발지구 구역 지정 후 전면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산지구 개발은 사업 초창기부터 공공주도의 사업과 민간주도 사업을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이 안은 20189월 화성시의회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중단됐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가 제출한 안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결의 주요인으로 밝혔다.

 

화성시의회가 안을 부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주민 일부는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신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취소시켰다며, 화성일번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기산지구 개발계획(안)  © 화성신문


공공주도 이어 이번엔 민간위주로

 

1차로 공공주도의 방안이 무산되면서, 토지주로 구성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개발 방식이 모색됐다. 환지방식을 통해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의 하나로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토지주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기산지구 개발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18111일에는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능동 16개 아파트 주민들이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을 촉구하는 연대 서명부를 작성하고 6,115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서명부를 통해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6년 채인석 시장 재임 당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서철모 현 시장의 태도 변화와 화성시의회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동의안 부결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됐다고 항의했다.

 

특히 주민의 염원이 담긴 기산지구 개발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화성시는) 기산지구 주민협의체와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즉각 진행시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18일 서철모 시장이 동부출장소 강당에서 토지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면서 기산지구 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주민들은 개발과정에서 일부 공공기여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서철모 시장이 200억 원 수준의 문화시설을 기부 체납할 경우 민간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사업 재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화성시는 추진위원회에 도시개발법에 맞는 사업안과 200억 원 상당의 문화시설 기부 체납 방안 등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을 3월 말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용 가능할 경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기산지구 주민협의체는 2019329일 주민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화성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제안한 이같은 사업계획서는 인구를 과다하게 초과하고 법적 동의율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을 약속한 추진위원회가 세대수를 크게 늘렸는데, 이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토지주들과 화성시 간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202092일 추진위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의 공무원과 친인척으로 알려진 1명의 민간인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추진위 관계자는 화성시 주도의 토지수용방식과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업무비밀이 유출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용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성시가 계속해서 태영건설과 지역개발사업소 주도의 사업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민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위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가 공공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태영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후 20201월 추진위가 공공 기여금을 42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인구도 4,021명으로 조정한 주민 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법정 동의율 미달 등을 이유로 재차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20209월 화성시의회가 또 다시 기산지구 개발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는 태영건설과 협상파기와 환지방식 변경 등이 이유였다. 곧이어 202011월 태영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해제가 통보됐고, 동월 시민 청원에 대해 기산지구는 원점 재검토라는 답변이 내려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기산지구 개발 문제는 결국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결국 기산지구 개발을 놓고 계속되는 이견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화성시가 공공위주로 수용할 경우와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일 경우의 보상금액이 평당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환지방식의 보상금액은 평당 350만 원선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공동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토지주들의 기대이익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을 할경우 토지가 수용되면 감정평가대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과연 토지주들이 현재의 평가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토지주들 내부에서도 서둘러 공공개발이라도 해야 한다.”, “제대로 토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토지주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기산지구 개발을 요구하며 기다려왔다그러나 공공주도의 사업을 통해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수용가가 책정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산지구 개발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토지주, 지역주민 모두가 반발이 거세다.

 

화성시가 자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중 아직까지 기산지구 사업만 공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화성시가 자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은 20102월 준공한 조암지구(245,000m2, 1,105세대)20106월 준공한 남양지구(683,000m2, 1,642세대)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모두 공공주도의 사업이었다.

 

 

  2020년9월1일 서철모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모습. © 화성신문




지금이라도 개발 나서야 한 목소리

 

토지주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의 기산지구 재개발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크다.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반월지구와 병점, 진안동을 연결해 화성 동부권 개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신영통부터 진안·병점동까지가 이어져야 하는데 맥을 끊는 기산지구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산동의 한 주민은 기산지구 개발은 단순히 토지주들과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화성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산지구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기산지구 개발과 함께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민간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인 복합문화센터가 기부 체납될 예정이었는데, 개발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이마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포스코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문화·체육시설을 즐기기 위해서는 병점동까지 나서야 하는데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218일 기산동 SK2차아파트에서 열린 기산지구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개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산지구 개발은 필수적이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화성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하면 길게는 5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지역주민인 오문섭 전 화성시의원은 공동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만약 도시개발구역을 재지정해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지금보다 배나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당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기산지구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화성시의 계획은 지역주민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 동부권 주민들만 매번 외면받아야 하는가고 말했다.

 

화성신문·아파트자치신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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