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화성그린환경센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센터에 연접한 하가등리 주민들이 지난 3월 환경상의 문제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데 이어 7월에는 에코센터를 점거하는 등 화성시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가등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2018년 화성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영향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그린환경센터 인근 하가등리 주민 이외에 가재2리 주민도 주민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하가등리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여기에 이를 해결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도 파행을 거듭해 왔다.
결국 하가등리 주민들은 시의원, 공무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고발했고, 화성시 역시 3명의 주민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정 투쟁으로 이어져 문제는 확산일로에 있다.
주민을 대표해 박명분 하가등리 이장을 만나봤다. - 편집자 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논의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일례로 하가등리 주민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작 위원장은 하가등리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체 위원들이 역할을 못하고 방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위원장이 8월11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했지만, 여전히 주민협의체 내부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가등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하가등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데 정작 지원은 가재리와 똑같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했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처음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화성그린환경센터의 핵심문제를 건강·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재리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주인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입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반입금지 쓰레기가 없도록 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화성시와 오산시의 시민들 모두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고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화성시, 화성환경재단과 고소 고발사건에 휘말렸다.
화성환경재단이 나를 포함한 3명을 고소해 긴급히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우리가 고소고발했을 때는 조용하더니 정작 우리가 고소고발당하자 출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포해 조사했다. 어떠한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법적 분쟁을 우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화성시와 갈등만 계속되고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화성시가 잘못했고 우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결난다면 화성시도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화성환경재단이 우리를 고소한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우리는 화성환경재단의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화성환경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상위기관인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마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화성시는 환경재단의 뒤에 숨어있지 말아야 한다.
▲에코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할 것을 천명했다.
올해 초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우리에게 환경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이처럼 합의되고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모로쇠로 일관한다. 에코센터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요구는 철저한 쓰레기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였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와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화성시 역시 이에 수긍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와 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협약서를 보면,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돼 있다. 주민과의 의논을 통해 위수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성시는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이제는 주민과 소통하고 정당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
그동안 에코센터를 위탁운영한 화성환경운동연합도 마찬가지다. 환경관련 NGO가 의료 쓰레기가 반입돼 이슈화 됐음에도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
주민이 스스로 에코센터를 운영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지난 7월13일 화성시와의 합동회의에서 주민이 에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안된다면서 제대로 된 감사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와 정보 공개는 연기를 계속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무시되니 결국 우리가 운영에 직접 나서겠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도 생업이 있고 이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뿐 아니라 많은 주민분들이 너도나도 격려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에 나서 주셨다. 심지어 가재리 일부 주민들도 변호사비를 보태 주시기도 했다.
▲주민들이 요구는 정확히 무엇인가?
주민들은 지난 5월31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에코센터 위탁운영이 만기가 되면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에코센터 운영비를 화성시소각장부대시설 운영비로 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소각장부대시설 운영비를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에코센터 운영비로 하라고 할 수 있는지 놀랐다. 한 명의 강사가 여러 가지 강습을 하고 과도한 강사비를 받기도 했다. 4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사용하지만, 알게 될수록 화성시환경그린센터 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문제가 큰지 알게 됐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능력을 봤다. 주민들의 단결력을 확인했고, 뭉치면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에코센터, 수영장, 소각장까지 우리 주민들의 능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봤다.
모두들 막연하게 쓰레기 소각장 주변은 살기 어려울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환경오염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우리 마을에는 암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의원들이 너무나 무능했고 지금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화시키고 편익시설의 직접 운영을 통해 마을과 화성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화성시도 가재리를 감싸고 하가등리 주민들을 배제하는 구태를 버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