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위원장이 화성시 무상교통 중복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무상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경기패스와 중복, 지원된다는 지적이다. 

김영수 화성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화성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무상 교통과 경기패스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있다”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화성시 무상 교통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만6~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의 시민에 대해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관내 이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일례로 화성시 동탄에서 화성시 남양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대 청년은 30%, 40대 이상 일반도민은 20%, 저소득층은  53%나 환원된다. 

김영수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경기도에서서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화성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지방재정이 넉넉하다면 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통에 대해 계속 가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대중교통과는 “화성시 무상 교통은 관내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이고 경기패스는 시군 간 이용 시민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연구해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김영수 위원장은 “재정도 어려운데 중복지원하는 것에 대해 과감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성시는 무상 교통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와 The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화성시 무상 교통 이용 시 The 경기패스와 동일한 교통카드인 ‘이즐’ 모바일카드 이용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2024년 19세에 도래하는 2005년생 이하(2005년 이전 출생자) 무상 교통 이용자 중 ‘이즐’ 모바일카드 이용자에 대해 화성시 무상 교통 지원금이 중단되고, 모바일카드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관련 변동사항도 있다. 13~23세 청소년의 1~4월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급액이 있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5월 이용액부터는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급액이 있더라도 무상 교통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카드로 이용한 교통비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 일례로 화성시 무상 교통 홈페이지에 A교통카드를 등록한 경우 A교통카드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사업 지원 불가능하고 A교통카드 이외의 B교통카드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5월부터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급액이 있더라도 별도의 K-Pass 카드로 이용한 교통비는 The 경기패스 지원이 가능하고, 화성시 무상 교통 지원을 원할 경우 기존 화성시 무상 교통 전용카드를 계속 이용하면 된다. 또 각기 다른 카드로 각기 다른 대중교통 이용건에 대해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카드로 화성시와 경기도 각각 신청은 불가능하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