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만난 이충래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50여명의 예산위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행정에 문외한인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일정부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과 시민의식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견인하는 한편,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됐지만, 준비단계와 시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미 적응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예산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대다수의 주민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주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소규모, 지역별 참여예산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종 시민들 모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밝히고, 홍보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를 발전을 위해서도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위가 되고 싶다”는 그는 경쟁력 있는 화성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반드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