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너무 형식적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 김경오 의원, 김진미의원, 용환보의원은 지난 19일 화성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괄질문 일관답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질문은 모든 의원이 서너 개의 질의를 순서대로 하면 해당 질문에 대해 시장이나 국장이 한 번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답변 회피와 사무적인 답변 등으로 일관해 시정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시정의 방향성 조차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경오 의원이 시장을 향해 ‘화성태안3지구는 만년제와 불과 150m 떨어진 거리라 택지개발이 어려운데도 지난 2003년에 사업이 확정됐다. 어떻게 승인이 됐으며 여기에 법적 하자는 없었는지, 시가 범한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채인석 시장은 “태안3지구는 2003년 개발계획승인과 이듬해 실시계획을 얻었다”이것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옛길북측 4층 이하의 저밀주택단지(효행촌)을 계획” “이곳을 근린공원(효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의견” “만년제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요구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었지만 종교계반발” “현재 16년간 지연” “지역주민과 종교계, 사업자간 합의 통해 대안 도출 노력” 등의 그동안의 행정적 경과만을 보고했다. 애초 김 의원이 질의한 승인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하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또 김진미 의원은  ‘시정 전반을 정리한 백서 발간 계획’과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 시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서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상담원을 배치하고 관내 36개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는 답변으로 끝냈다.

박종선 의원은 ‘난개발 지역인 병점·안녕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등 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와 ‘병점역 통과 철로를 지하에 건설해야 주변 난개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채 시장은 “병점과 안녕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 한다”는 답변만 할뿐 핵심적인 질의인 중간보고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병점역 철로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비상활주로 이전 계획에 따라 지하화는 검토하겠다”는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했다.

용환보 의원은 ‘화성시에 2만443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시설이 없으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있는데 정부에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행정개선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채시장은 “시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3개, 공동생활가정 3개, 권역별 주간보호센터 3개 등이 있다”며 “적정한 지역에 서남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는 첫 번째 답변만 할 뿐 비행장 소음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나 민원행정개선 추진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정 질문을 방청한 한 시민은 “오전에 수십 개의 질의가 있고 오후에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적절한 답변이었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미리 질의서와 답변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모두 읽기만 했다”며 “이런 형식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