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총 31건의 사례가 담긴 규제개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불합리한 도로규제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관내 기업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담은 ‘2014~2015 화성시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공장 증축 및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애로 해소 15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인허가 고충 해소 8건, 시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8건 등 모두 3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시는 이번 사례집을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앞으로 불편·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인,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415건의 규제를 정비했으며, 8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11건의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 2014년 행정자치부 평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장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람 중심 화성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제민원 상담 및 규제개선사례집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팀(031-369-6461~3)으로 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