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인천시가 공정경제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지난 19일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를 갉아먹는 99대1의 사회적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한다”라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약자가 설움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