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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코로나19 대응에서 빛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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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혁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     © 화성신문

코로나19 발생 후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있으며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우수한 의료접근성 그리고 건강보험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인데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2017년 기준 민간보험 미 가입자 9.1%)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오스트리아 7.65%이며, 우리나라는 6.46%(직장, 2020년 6.67%)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반면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6.6회이다. 재원일수는 OECD 평균이 8.1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5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3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54.1%, 치명률은 1.6%인 반면 해외 확진자 대비 환치율은 평균 22.8%, 치명률은 평균 5.2%(프랑스 17.5%, 영국 13.4%, 미국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 받을 때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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