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는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화성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임채덕 하반기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여당과의 협치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21명의 화성시의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명으로 과반수를 넘는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야당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대치되는 안건을 처리할 때 표대결이 이뤄지면 다수당인 여당을 저지할 수 없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당 의원들과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다.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화성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소비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올바른 견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화성시장의 독단적인 추진과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화성시청 공무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임채덕 당대표는 “화성시장이 시정의 중심이 돼서 전체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시행이 유보된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 바로 그 예”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데 시장 본인의 생각대로만 드라이브 하려 하니 결국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중간지대에서 완충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점만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덕 당대표는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주택문제로 인해 청와대 참모들이 사과하며 사퇴가 잇따르지만 화성시장 참모진들이 부화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시장이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조언해 주는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하는데,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이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다”면서 “시장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진과 공무원들이 충심으로 진언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임 당대표는 이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참모들의 쇄신이 필요하지만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뀌는 경우가 전혀 없다”면서 “하반기 미래통합당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덕 당대표가 지적하는 화성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드넓은 화성시에서 유독 동탄, 특히 동탄2신도시에 집중된 사업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낙후돼 있는 화성시 갑 지역구나 재개발이 필요한 화성시 병 지역구는 놔두고 유독 동탄2신도시에 새로운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면서 “이는 자칫 서철모 시장이 동탄 신도시를 편애하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도 우려되는 점이다. 화성시는 동탄도시철도(트램), 버스무상교통 정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이미 동탄도시철도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당시부터 시 재정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의 성장이 정체되며, 예산을 집행할 곳이 계속해서 많아지만 결국 화성시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음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정비를 이유로 들었던 서철모 시장이 엄청난 고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임채덕 당대표는 “정부 예산을 끌어와서 화성시 재정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을 앞두고 화성시 예산을 100% 사용하도록 하는 트램 관련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여기에 무상교통까지 시행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질 텐데 장기적으로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되물었다.
임 당대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서철모 시장이 재선이 돼서 연장선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들인데, 만일 재선이 되지 않고 다른 결정권자가 생긴다면,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철모 시장이 한걸음 더 물러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화성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잘못된 시정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역할에 전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임채덕 당대표의 설명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서철모 시장이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정책적으로 꼬집고 가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 들어서 방만해지고 있는 화성시 조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성을 갖고 채용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서철모 시장의 의도에 의문점을 표시했다.
임채덕 당대표는 “시간 선택제 가급, 나급이 대거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기존 직원들과 융화돼 조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재단, 환경재단, 교통관리공단 등 새로운 조직도 계속해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직으로 지난 2년여를 보내며 임채덕 당대표는 배움의 열망이 더욱 커졌다. 화성시 사업들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채덕 당대표는 “더욱 더 노력한다면 분명 국민들과 화성시민들은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며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은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을 믿으며 응원해주실 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