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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범 앞둔 화성시 환경재단 과제는?]
“행정 보조 역할 벗어나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 역할해야”
개발 위주 정책 아젠다, 환경과 공존으로 변모 앞장
지역 잘 아는 인재 없어 아쉬움, 이사장·이사진엔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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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21일 있었던 화성시 환경재단 발기인 총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강석찬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겪고 있다. 화성시 환경재단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환경적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화성시 환경재단의 장점도 ‘인사’이고 단점도 ‘인사’다.

 

23일 공식출범이 예정됐다 허가 상의 문제로 12월1일로 출범이 늦춰진 화성시 환경재단을 두고서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달 21일 열렸던 화성시 환경재단 발기인 총회에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서철모 시장의 일갈이다. 개발에 치우쳤던 화성시를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바로 환경재단이라는 의미였다. 

 

반면 두 번째 의견은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둔 화성시 환경재단을 바라보는 화성시 환경계의 시각이다. 기대는 크지만 첫 인사를 봤을 때 우려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관리 및 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환경사업소와 화성시 타 실·과·소가 운영하고 있는 비봉습지공원과 반석산 에코스쿨 등을 인수한 후 운영도 맡게 된다. 2021년부터는 화성호의 람사르 협약 인증,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생태문화자원 시민조사단 운영,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단은 산재돼 있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 이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화성시 환경업계의 우려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면 지역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 역할을 해줄 인원들은 뽑지 않고 석사, 박사 등 마치 일반 행정 공무원을 뽑는 것같은 인사가 있었다”면서 “화성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화성시 환경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인재가 채용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환경재단이 자칫하면 행정조직의 뒤치다꺼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화성시 환경재단이 설립되면서 환경사업소의생태운영팀이 사라진다. 화성습지보전 등을 위한 환경보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생태운영팀까지 없애는데, 신설되는 재단이 행정의 뒷수발만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환경업계 관계자는 “화성시 환경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 역할은 내버려둔 채 교육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등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이 새로운 옥상옥이 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이웃한 안산에서는 환경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다. 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를 시장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비전문가가 환경재단을 맡으면서 논란도 계속됐다. 

 

화성시의회에서도 환경재단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엄정룡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화성시 환경재단이 설립되면 오염원을 찾아서 줄이는 방법, 대기환경 문제 등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성 의원은 “‘화성시환경재단을 왜 설립해야 되는가. 환경재단을 설립함으로써 화성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화성시의 환경에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화성의 환경에 종합적인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경재단이 설립됐을 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성훈 화성시 과장은 “환경재단단체들과 시민, 각종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업 등 협업 행정을 통해 거버넌스 사업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지난 6월3일 ‘화성시 환경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후 10월21일에는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됐다. 이사장은 강석찬 ㈜화성한과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는 신진철 전 환경부 대변인실 시민소통팀장이 맡았다. 

 

발기인으로는 박윤환 화성시환경사업소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신윤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혜영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상임이사, 강덕식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와 함께했던 이사장과 이사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시는 재단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에 정책·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 총 3개 팀 13명으로 꾸려진다.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화성시가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명제 중에서 ‘환경’을 주요한 아젠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특히 화성시의 역점 사업인 화성호의 람사르 협약 인증 등 새로운 환경사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주위의 관심이 크다. 

 

화성시 환경분야 관계자는 “환경재단이 공식 출범 후에야 어떻게 운영될지,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할지 알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화성시 환경관련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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