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이 활동을 개시했다. 여기에는 화성시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의 시민 1만1,913명이라는 거대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화성시가 추진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민자치회’와 민선7개 서철모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지역회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역회의는 시작하면서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론 수렴의 장인가?, 화성시가 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시민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도 지역회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의 높은 평가와는 달리, 화성시 내부적으로는 많은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비판은 시정의 홍보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시장이 자기자랑하다가 끝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기대에 찬 첫 시작과는 다르게 참여인원도 점차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지역회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정책이 됐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다.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6, 7년 전에 시작했는데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가 떨어졌다”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지금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이라고 열 몇 개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유야무야한 정책이 됐다는 의미다.  

화성시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놓고 참여 편의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시정에 대해서 간단히 투표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이유다. 참여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 기본을 둔 우리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보여주기식과 정책홍보가 목적이 아닌 제대로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은 더욱 어렵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이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넘어 어떻게 화성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