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처럼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회원국가로서 2010년 경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신하여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발 사업에 유·무상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0대 선진국을 선정,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경제협력개발(OECD) 회원 37개국 중에서 파리 클럽(국제채권국가) 21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50, 30 클럽’ 국가에 7번째로 한국을 선정하였다. ‘50. 30 클럽’ 회원 국가는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며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회원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이다. 이는 선진국 회원 중에서 경제력과 인구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선진국 중에서 최상위 클럽 선진국이라는 뜻이다.
지난 7월2일,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D)는 68차 이사회에서 1964년 설립된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을 아세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인 A클럽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해 있는 선진국인 B클럽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UN이 선정하는 선진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2개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다양한 산업 체제로서 미래 지향적 하드웨어를 갖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UN에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대외적인 반응에 비해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지표(부패 지수, 삶의 질 지수, 자살률, 정치 후진성 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국제반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대한민국은 180개국 가운데 33위로 CPI가 100점 만점에 61점이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고급 관료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한 지위 남용, 정경 유착, 뇌물 수수와 정치 부패 등이 개발도상국 수준이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해마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불안정성이 클수록 증가하며, 삶의 질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후진국의 특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보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며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선진국이란 자부심도 성숙될 것이다. 인간다운 삶과 행복, 진정한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장점에서 모범답을 찾아 하나씩하나씩 해결하고 실천해 나아가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