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거대 의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주먹 인사를 하며 자축했다. 각계의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물러날 기색이 없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새벽 1시경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위축시킬 독소 조항을 강화했다. 애초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사위 수정안은 이 조항에서 ‘명백한’을 뺐다. 고의와 중과실 추정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넓혔다. 고의와 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됐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고 규정됐던 내용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로 변경했다.

국제 사회는 한국 정권의 폭주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명에 이어 국경 없는 기자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개정안은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언론사의) 고의를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는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며 깔아뭉갰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1985년 창립됐다.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독재 정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자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세계적인 언론자유 실천 단체다. 2002년부터는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를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숭고한 정신을 위해 30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 단체는 여당 대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범여권 의원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검사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에서 심판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고 있다”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언론만 특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로라면 (미투나 학교 폭력은)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집권당의 오만과 독선은 자멸의 순간을 앞당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