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은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능력이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국가 총체적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매년 국가경쟁력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은 2020년 한국은 23위, 일본은 34위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25년 전 1995년 일본은 4위, 한국은 26위였다.
2020년 국제신용평가기관 S&P, 무디스, 피지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A+로,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했다.
2018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CIP(세계 제조기업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3위, 일본은 5위로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1990년에 일본은 2위였고, 한국은 17위였다
일본은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시 미국의 전쟁 보급품과 군수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호황을 맞게 됐다.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GDP가 9.3%에 달했고, 1968년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미국은 일본의 고속 경제성장이 미국 경제발전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G5 국가는 무역과 경제, 환율 문제 등을 합의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엔화가 과대 평가된 점을 지적했다.
미국 1달러에 대해 259엔에서 150엔으로 환율을 내리기로 합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미 수출이 힘들어지며 국제무역 경쟁력도 떨어지고 불황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본은 불황 타개를 위해 공공 부문을 통해 투자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987년 1월 국내 금리를 5%에서 4.5%로 내린 이후 5회에 걸쳐 2.5%까지 낮추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로 인해 1960년부터 1970년 사이 토지 가격이 50배 뛰었다. 이 시기 소비자 물가는 2배 상승했으니 토지 순가치가 25배 상승한 셈이다. 일본 전역에 “부동산 투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일반화되면서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거품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말 거품경제의 위험을 진정시키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금리를 2.5%에서 6%로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하게 된다.
1990년 말 부동산 가격 폭락이 시작되고 부동산값이 반 토막 나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됐다. 잘나가던 수출 제조기업의 생산량도 대폭 감소했고, 고용조정 및 임금 삭감 내수 부족, 생산과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부양 정책이 역작용으로 작동하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1989~1995년 일본 경제 침체기 중국은 국가 소유의 넓은 땅과 값싼 인건비,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일본의 제조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일본에 설치된 외국 자본과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 설치되면서 일본은 산업화가 공동화되고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되기도 했다.
중국이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일본은 저성장 길로 접어들면서 중국 수입 상품으로 인한 저물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경기 불황이 심화됐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이후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허송세월만 보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때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고,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기침체 발생 원인과 결과는 참조할 가치가 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 펜더믹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선진국 10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3.0~-10%였지만, 우리나라는 -1.0%로 선방했다.
우리나라는 제조기업 경쟁력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수출 규모는 세계 6위,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세계 5위다. 수출 항목은 제4차 정보융합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경기 회복력이 높은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과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산업연구원 발표가 있었다.
20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피터 트러카(1909-2005)는 2차 세계 대전 후 “한국을 제외한 20세기 경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20세기의 경제사에 새로운 기록이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는 뜻이다.
21세기 들어오면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회원국가에 한국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7개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다. 그리고 UN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선포했다.
한국을 제외한 30:50 회원국들의 공통점은 2차세계 대전 이전 약소국가 찬탈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이자 많은 식민지를 가진 국가였다는 점이다. 영국을 비롯해 산업화와 공업화를 18세기에서부터 발전시켜온 부강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식민지였고, 산업화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해 영국보다 200년이 늦었다. 그러나 60여 년 만에 고도성장을 기록해 이들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한국이 일본에 국가경쟁력을 추월하고, 제조기업 경쟁력 지수 조차 추월한 것은 잠재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