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펼쳐진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축하금 20만 원 지원안을 놓고 펼쳐진 공방은 여야 간뿐 아니라 화성시 동-서간 대립이기도 해 우려가 크다. 

논란이 인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오순 의원은 이 같은 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성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서간 지원 격차를 보인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에서 가장 젋은 동탄신도시가 대부분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화성시 서부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이 극소수라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보편적 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서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편향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화성시 교육청소년과가 마련한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제도의 배경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다. 역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화성시 동-서간 생활격차가 확대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탄을 위시한 화성시 동부권역에서 필요한 교육복지와 서부권에서의 복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화성시가 자랑스럽게 성과를 내세우는 버스공영제의 확대도, 서부권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저렴한 택시 이용을 확대하는 편이 서부권의 노인들에게는 나을 수 있는 복지다. 

화성시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할수록 동-서간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가 노력한다 한들 경제력 차이에 따른 지역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보는 지역 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보가 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업이 실시돼 모든 화성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20만 원씩을 받는다면 다수결로는 공정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역 간 혜택을 받는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차별화된 정책일 수 있다. 화성시와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간이라는 팩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