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노인들은 은퇴 이후 여가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며, 의료 서비스는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는 보건 서비스(NHS) 채택으로 무료다. 요양 시설도 잘 되어 있으나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징 플러스 서비스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의 연령별에 따른 행복지수(만족도) 조사에서 30대와 40대 중년기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중년기에는 삶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며 노년기에 접어 들면서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행복지수 조사는 중년기에 행복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노년기에 접어들 수록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이터가 2018년도 통계청 연령별 자살자 조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대는 17.6명인데, 60대는 32.9명 70대는 48.9명, 80대는 68.9명으로 노년기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떨어지면서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OECD 회원국 노인 평균 빈곤율은 13.6%인데 우리나라는 44.5%로 3배 높으며, 노인 중에서 절반이 빈곤층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의 자리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이 최상위로서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며 노인 자살률이 10여 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가자인 다니엘 루터가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고 표현 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와 있는가?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 동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서 무상 원조로 목숨을 이어가는 비참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1960년 중반에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 국민이 굶주림을 참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은 앞만 보고 갔으며, 모든 걸 자식들에게 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정성이 있었기에 국민소득 3만5000불이 되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이며,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을 22위 선진국으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했다.
복지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15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40여 년만에 선진국이 됐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자축하면서 즐거워 하는 사이 세상은 핵가족 사회로 바뀌었다.
복지 선진국 사람들은 핵가족 사회 대비 공적연금제도를 오래전부터 정착시켜 왔으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내 선진국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선진국은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이 변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기초연금은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됐다.
복지 선진국에 비교해서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부터 개혁 필요성의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연령을 높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 보험율을 18% 올렸다. 이런 개혁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여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유야무야 시키고 말았다.
연금 개혁안은 모수적 방안과 구조 자체를 고치는 구조적 개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출발 시점의 로드맵이 문제가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용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피해가는 손쉬운 방안과 인기 몰이식 방안들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문제가 선행되면서 모수적인 문제가 보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구조적 개혁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제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소득 지원 대상은 빈곤층에 한정하고 연금은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