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갑론을박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그 논란은 작든 크든 간에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하여 일반인들은 그 당위성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인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본주의 이념에 위배된다, 문화인들과 예술인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정부의 통제를 가능케 하여 문화와 예술의 자주성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국가 수입을 고소득, 고학력층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의 멋과 취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엘리트들의 노력과 간섭이 따른다. 예술의 시장실패는 경제적 정당성이 없고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독재와 독선을 부추기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이다.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고차원의 고급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인의 자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재원의 투입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르도록 하며,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때는 지원을 배제하고 일정기간 페널티까지 부여한다. 그러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문화재단 등 지원기관의 기준에 어김이 없이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위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허구였다. 왕정 정치의 문화를 가진 영국에서 정치나 권력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이후 간섭을 해온 반증으로 1945년 영국 예술평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을 하나 집고 가자. 공연이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보면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의회 의원 등이 첫 페이지에 인사말과 함께 사진이 실린다. 공연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정치인은 문화 예술 재원을 조성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들의 글과 사진이 실려야 한다는 해괴한 문화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예술지원의 의사결정에 최상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글과 사진이 프로그램집에 버젓이 올라가는 것은 간섭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늘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와 접하려 한다, 그러나 입장권을 구입해서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예술 활동에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술인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의 부당성이 매우 타당하니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경제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나라인 만큼 예술도 시장상품으로 취급하는데 예외를 두지 않는다.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이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작품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오프오프의 작은 극장에서 실험을 거쳐 오프극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인기가 있으면 브로드웨이 극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량이 적을 경우 가차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예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궁금할 것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예술지원 기관이 있기는 하다. 미국국립예술기금(NEA)이 존재하나 유명무실하다. 특히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예산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사회에는 문화 예술 등에 자선적 후원 기관, 단체, 개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정부가 수조 원씩이나 재원을 확보해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해야 하는 것일까. 현대국가는 대부분 헌법에 국민복지(문화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예술인들을 부패시키거나 통제받게 할 것이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도시 미화, 관광 진흥, 경기 진작 등 사회 전체에 무한한 가치 창출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재화이다.

또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 공립병원, 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는데 문화 예술도 이에 동등한 공공재이고 가치 재화라는 것이다. 국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관리인이고, 문화는 국가 통합과 국가 목표 추구의 상징이다. 자원의 지원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공감이 가고 남는다. 지원의 가치나 효과와 지원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공공재와 가치재의 특성에서 찾아보는 것은 이해에 크게 도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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