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도의원, “편의대로 사업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 질타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은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동탄A94블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태형 도의원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따라 후분양 시기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분양 일정을 확정했으며, GH는 2019년 10월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부실시공 위험성 저하 등 선분양 대비 고품질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후분양 100%로 공급하는 신규 투자 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받았다”며 후분양 100%는 경기도와 GH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GH의 제1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단지의 선분양 기사를 접했고 그 이후 보고를 받는 등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이 과정에서 없었다”며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경기도민의 기회 박탈, 피해 등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사과해야 하며,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진상조사, 조치 및 개선대책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세용 GH사장은 “100% 후분양이 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료는 17일 종합감사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종합감사에서 100%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박명원 도의원, “도농수산진흥원 사업 확대해야”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 사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라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 통합만 이뤄졌다”라면서 “진흥원 수산 관련 전담인력도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 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수산진흥원이 앞장서 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이홍근 도의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제점 지적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은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약 160만명보다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약 55만명으로 훨씬 적다”라면서 “웹에 들어가 신청을 진행해 보면 본인인증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이나 의견을 남기려고 해도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라며 “수요자를 위한 홈페이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소비자 접근성 제고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버스 정보를 이용하려고 해도 다른 홈페이지와 연동돼 또다시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불편사항을 지적한 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채널이 제한적이다”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적극 소통을 통한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김회철 도의원, 학교 시설물 관리 연속성 문제 지적
김회철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6)은 10일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각 학교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바뀌면 계획되었던 시설이 재검토 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년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인사이동하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며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Edubuil) 안내와 연수를 통해 보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학교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박세원 도의원, 여성 소방공무원 직무군별 성별 격차 개선 요구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은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체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은 339명에 불과하다며 직무군별 성별 격차 개선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박세원 도의원은 “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에 비해 소방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특정직 공무원(외부경찰,소방,검사,교육,군대)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 조직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최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채용 외 인사 관련 제도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여성 소방공무원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신미숙 도의원, 킨텍스 행정감사서 지역사회와 소통 제안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은 1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안했다.
또한 킨텍스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또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을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며 “호텔과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미숙 도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킨텍스와 지역이 상생하며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에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킨텍스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킨텍스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박진영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
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8)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부족한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문제를 꼬집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미술 작품, 유물 등 수집,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유물 88% 이상을 보관 중인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5곳의 수장률이 한계에 다다랐다.
박진영 의원은 “미술 작품과 유물을 보존하려면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수장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진영 의원은 각 대학별, 시·군단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업해 장기적으로 대여하고, 더불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내 수장고가 부족해 외부로 유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