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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고·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제동’
시의회 ‘계획미비’ 등으로 안건 삭제
“정략적 이용말라” 시 행정부에 경고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9/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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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시장과 충돌하는 양상이다. 시의 핵심적인 정책 추진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승인하지 않은 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지난 4~12일, 9일간 124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를 상정하고 가결했다. 그런데 모든 안건이 처리됐지만 시장이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학교시설복합화건립’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삭제한 채 가결했다.
 
수장고 건립은 공룡화석 등 표본을 보관해 장기적으로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기초를 마련할 목적이 있었다. 또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부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지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학생과 주민시설 부족을 해결할 방안 중 하나였다. 또 커뮤니티센터는 동탄2지구에 설립하려는 공공서비스 기능의 건물이다.
 
이 중 수장고 건립과 학교시설복합화는 시가 가장 핵심으로 삼는 미래계획 사업의 하나로 채인석 시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채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수장고가 ‘박물관 설립 기본계획과 방향 등 미비, 국·도비 확보방안마련 및 토지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토지 취득을 위한 사전 협의 등 문제점’을 이유로 내용을 삭제했고, 학교시설복합화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초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생의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며 삭제했다. 또 커뮤니티센터는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과 동탄2택지지구 인프라 구축 때 중복 시설 설치 방지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삭제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삭제 이유는 각각 ‘계획미비’ ‘정부의 택지개발계획 미반영’ ‘중복시설 방지’ 등이나 실제로는 의회가 시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 대한 의회의 불편한 심기는 김정주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임시회 폐회 전 발언을 통해 “시 정책은 집행부와 의회 소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은 의회와 사전 논의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도 없이 독단으로 결정하고 시민에게 공언해왔다”며 “이는 시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은 얼마 전 걷기대회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공룡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지금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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