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