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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로 본 다사 다난했던 2020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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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 속에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이를 새로운 아젠다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동탄, 향남,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교통문제와 난개발은 여전히 화성시의 최대 현안이다.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9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게 된 화성시는 100만 메가시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있기도 하다. 

 

2020년 화성시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2021년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계속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논란

 

▲ 화성희망시민연구원이 20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신문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박연숙 의원이 사경넷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경넷은 성명서를 통해 “박연숙 의원은 마치 사경넷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지원센터를 위탁받으면 안된다는 등 권한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사회적경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박연숙 의원의 겸직 논란, 사경넷 임원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화성시의원 간 대립으로 확대됐다. 

 

현재 박연숙 의원이 감사원에 화성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 상태여서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재추진 여론 확대

 

▲ 홍난파 생가 모습.

난파 홍영후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추진이 중단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역과 문화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서철모 시장이 ‘화성시의회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재추진을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그에 대한 희생자가 먼저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시기상조라는 의미를 전했다. 서 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임채덕 시의원은 “고향의 봄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큰 감동을 준 소중한 노래”라며 “남북교류협력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면, 남과 북 교류의 성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난파 홍영후는 봉선화와 고향의 봄 등 150여 곡을 작곡한 음악가로 남양읍 활초리가 고향이다. 

 

 

 

3. 연이은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 화성시민은 곤혹

 

▲ 매향리 상공에서 본 화옹지구(사진제공 화성시)

수원시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 시도를 놓고 화성 민·관·정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화성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7월6일 발의한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한 개악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화성시 민관정 모두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이 10월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화성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송옥주 의원이 11월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화성시민의 의견이 담겨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러 가지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김진표 의원의 개악안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 민관정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4. 환경재단·사회복지재단·무상교통, 계속되는 신규사업에 우려 커져

 

▲ 화성시 나래울 사회복지관 전경.

화성시가 사회복지재단, 환경재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무상교통 정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시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단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면 계속해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상교통과 관련해서 추후 화성시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개발 40년만에 성사

 

▲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우측 세 번째)과 계룡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개발이 40여 년만에 성사됐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1월5일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는 화성도시공사가 35%,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 ㈜케이알산업, 대도철강㈜)이 나머지 65%의 지분을 각각 갖게 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동측 우정읍 이화리 일원 44만6,470㎡(13만5,138평)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197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40여 년간 유보지로 남아있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을 사 왔다. 

 

화성도시공사는 본 사업 협약으로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개발을 통해 2,880억 원의 생산가치와 1,18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3,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는 물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로 침체돼 있던 화성 서부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철도, 동-서 간 간선도로 부재 등 교통문제 심각

 

▲ 지난해 8월 동탄2 청계공원에서 있었던 ‘동탄2신도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모습. 서철모 시장과 배정수 시의원도 참석해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천혜의 지리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화성시지만 부족한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이 여전히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성시의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율은 30% 내외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인 동탄2지구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광역교통시설 구축율은 2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이 화성시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왔다. 최근에 추진되는 주요 철도망도 수도권 고속철도(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인덕원선, 인천발 KTX 어천연결선, 수인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동탄 트램, 동탄-세교 복선전철 등 다양하다. 

 

철도와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에도 국도와 지방도 확장도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했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화성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지선 문제 뿐 아니라 지역별로 극심한 교통혼잡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동-서 간, 남-북간 간선도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 여전한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급

 

▲ 정원환경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들. 설날 연휴를 반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만큼이나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는 심각성이 크다. 

 

최종 처분시설은 물론이고, 중간재처리 업체, 유통업체 등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업체가 몰려들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을 가져왔다. 이같은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많은 화성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특성상 화재는 손쉽게 진압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한 2주 이상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방수로 인해 토양오염도 크다. 주민들은 연기를 들이마시며 건강상 피해를 입고 지가하락 등 재산상 피해를 겪기도 한다. 

 

석포리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주곡리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이견도 분분하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화성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8. 코로나19 영향, 지역경제 불황 지속

 

▲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썰렁한 화성시 병점 중심상가.     ©화성신문

전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화성시 역시 불환의 늪을 피해가지 못했다. 화성시 전역에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대기업의 실적저하로 인해 세수 수입도 감소중에 있다.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신규 외국인 인력의 수급 어려워지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다.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는 단순하지 않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와 같은 인원감축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며, 고용률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려가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분포한 화성시의 피해는 더욱 크다. 화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의 악화를 느끼는 기업인이 전체의 84.1%에 달했다. 특히 수출이나 수입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85.7%나 악화됐다는 답이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화성시 기업인들의 앞날에도 먹구름만 가득하다. 

 

팔탄1공단의 한 기업인은 “어느 한 곳의 문제여야지 해결책을 모색할 텐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니 솔직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오직 버티고 또 버틸 뿐”이라고 답했다. 

 

 

 

9.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 유보

 

▲ 화성시 중증 장애인들이 지난달 26일 화성시청을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 결국 유보됐다. 당초 8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을 사업 전체 대상자로, 시간도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92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을 33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이 1,17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같은 혁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화성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160명 줄어들고, 특히 720시간 도움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10명까지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화성시 주장처럼 활동보조가 추가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완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개악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양 측은 전수조사를 시행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분석한 후 테스크포스팀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해 일단 문제는 봉합된 상태다. 

 

 

 

10. 국회의원 갑·을·병 모두 민주당 당선

 

▲ 좌측부터 당선 후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당선자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은 연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을 선택했다. 

 

화성시 갑에서는 비례에 이어 재선에 도전하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가, 병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권칠승 후보가 각각 화성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화성시는 총 유권자 64만3,535명 가운데 41만3,493명이 투표를 마쳐 6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66.2%, 경기도는 64.8%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화성시 최대 격전지는 예상대로 화성시갑 지역구였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우던 화성갑 지역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년만에 진보의 승리를 가져왔다. 

 

화성 총선의 특징은 갑, 을, 병 모두 현역 의원이 당선됐다는 점이다. 화성시에서만 3선에 성공한 이원욱 의원과 재선의 송옥주 의원은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야당이 참패함에 따라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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