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 17]
자본과 노동의 미래 ② 현대자본주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2/22 [08:5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가 발생한 것은 인류역사에서 볼 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부터 봉건제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18세기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한편 중국은 공맹과 사마천의 농·상 양본주의 시장경제 철학이 송대 이후 근대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르크스(Karl Marx)는 서구의 초기 ‘공장제 자본주의’를 근대 자본주의의 유일한 항구적 생산방식으로 일반화했고, 자본축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와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고 과잉생산 공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노동 절약적·자본 집약적 기술혁신의 공장제 자본주의는 식민지의 노골적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은폐된 노예제였다. 노동력이 자유·평등하게 거래되는 표층의 교환 영역과 정반대로 기층의 공장제 생산과정은 예속과 굴복의 병영체제였던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초 서구 노동자는 극심한 적빈과 노동고 그리고 전쟁고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후 노동자는 제정당의 개량주의 정책과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위기가 일어나면 재편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조직형태, 착취양식, 일자리 시장, 이 모두가 출현해 자본의 새로운 축적양식을 전개한다. 21세기 과학기술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으로, 핵심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 하의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을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과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 그리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현대자본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은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던 1970년대 이후 줄곧 악화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자산의 격차도 커졌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에 세계적 수준에서 시행되는 불평등체제의 특징은 지구의 다양한 사회들이 전례 없는 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총소득에서 상위 십분위의 몫은 유럽에서는 35%이하이고, 중동·남아공·카트르에서는 70%에 근접하고 있다. 40년 전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28배 많았지만,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76배에 이르렀다.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는 선진국의 300년간 소득세 납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에 소득이 집중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세습된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름으로써 극단적인 불평등이 초래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들에게 아주 높은 누진적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브랜드 빅바이어(big buyer) 주도의 네트워크 자본주의는 브랜드가 모바일화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유럽, 한국, 대만, 일본의 ‘국제적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네트워크 생산방식’은 1970년대 미국에서 소매혁명과 함께 생겨난 브랜드 빅바이어가 주도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생산방식이다. 브랜드 빅바이어는 Walmart, Costo, Carf, 홈플러스, E-mart, Kingfisher, Abodee 등과 같이 브랜드네임을 얻은 초대형 소매상업자본가를 일컫는데 이러한 모바일 브랜드는 최근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 빅바이어’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브랜드자본이다. 

 

플랫폼은 대체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내부 수요에서 출발하지만, 순식간에 쌓이는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추출· 분석·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런 모델은 경제 전체로 파고들어, 수많은 회사가 플랫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기술회사(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역동적인 스타트업(우버, 에어비앤비), 제조업의 강자(GE, 지멘스), 거대한 농업회사(존디어, 몬산토)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오늘날 IT·SNS·전자상거래와 결합하면서 마르크스가 유일시한 공장제 자본주의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전 세계 부(富)의 60%이상은 이 플랫폼 자본가들에 의해 소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도 확산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모델이다. 이것은 과거의 소유(owership) 경제모델이 소비(consume) 경제모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최근 운송 수단, 물품, 숙박·공간, 금융, 인력 중개, 교육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긱 경제(gig economy), 개인간/P2P 경제(peer economy), 대여경제(renting economy), 주문형경제(on-demand economy)로 불리기도 한다. 

 

익명성과 몰인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는 연결성과 몰입성 그리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내의 교환 경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협력소비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등장은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유비쿼터스 광대역 무선 통신망의 보급,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신뢰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ekky@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