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2022년 열리는 지방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사전선거운동이자 보충성, 보편성의 원칙을 해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조오순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상임위 전원의 공동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 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의원 단독 발의로 변경했고, 집행부와 상의해 조례안이 작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상위 단위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보충성의 원칙을 해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동탄 등 동부권역이어서 동-서 균형 발전을 해치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조 의원은 당시 해당 회기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의원의 우려대로 10일 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부가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을 선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후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전국 26개, 경기도에서만 9개 시군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화성시 예산 규모로 볼 때 지원금 지급에도 무리가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맞춤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의 얘기처럼 출산율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을 한 달, 지방 선거를 몇 달 앞두지 않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의 연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