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국가, 공공의 예술시장 개입

우리나라는 일찍이 국가가 예술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다. 1970년대 초, 우리 국민 1인당 GNP가 100달러 내외일 때, 하루 세끼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시절에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설립하여 재원 모금과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기반도 허약하고 국민의 삶도 어려운 시기에 호사스럽지 않은가 하고 말들이 많았을 법하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국가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지원을 시작한 역사가 50년, 반세기가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10.26 이후에는 경제발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예술위원회는 1973년 이후 2022년까지 50년간 수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원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바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할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지원 방식은 예술 장르별 일정한 지원 조건을 제시하여 공모하고, 제시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예술의 경우 객관적인 결정 방법일 수는 있다.

1990년에는 중앙정부에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립하여 국가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국고 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에 지원해 오고 있다. 문화부는 설립 초기에 문화예술에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였고, 국립예술단체,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 다양한 예술단체와 문화예술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는 문화예술에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병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또 다른 공공의 지원은 지방자치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광역 및 기초단체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예술위원회의 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창작 주체의 자주성 존중되어야,

문화예술에 대한 중앙정부, 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의 지원 방식을 정리해 보면 지원 기관이 일정한 지원 조건을 제시하는 공모 형태의 공통성을 갖는다. 즉, 지원 기관이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예술인들은 이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 공모에 응해야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가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예술가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팔 길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일찍이 정부 등 공공의 지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이념에 반하며, 예술가의 자주성 훼손, 엘리트들의 그들을 위한 정책 수립, 고학력, 고소득층으로 흐르는 재원의 문제점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실상을 파악하였는지, 예술인이나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함께하는 프로 기획자들과는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창작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문화 분권, 문화자치로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정치에 대한 지방 분권은 지나치다 할 만큼 잘 이루어졌다. 인구 3만 명, 재정자립도 10%대인 지역의 세수로는 공무원 급여와 지방의원 수당도 충당하기 어려운 재무 구조의 작은 지역에도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행정도 정치 분권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는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중앙에서 지역으로 보다 적극적인  분권과, 지방정부에서도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안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시의적절하게 ‘문화자치전국포럼’이 창립되고 첫 포럼을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문화자치의 시작과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자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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