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유휴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소개됐다.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 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도 여지를 둬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용욱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북부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도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