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자치분권2.0을 넘어 자치분권3.0 시대를 열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선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종현 의장은 “남은 임기 1년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면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염 의장은 특히 “국가 예산과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 전격 실시를 제안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면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해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등을 꼽았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 차에 거둔 주요 의정 활동 성과도 밝혔다.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정 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 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가장 큰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정 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 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 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종현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 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 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 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종현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서 한마음으로 쌓아 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