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안3택지개발지구 내 ‘효(孝) 테마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효 테마공원’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7월16일 용주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비를 들여서라도 조성하겠다”고 밝힌 공약으로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원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벌써 완공됐어야 할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된데다 공원 조성에 대한 화성지역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서는 진행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2일 국무총리실이 나서 화성시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해당 관련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총리실의 중재안을 보면 화성시가 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고, 사업비는 문화부가 50%, 경기도와 화성시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또 공원 조성으로 줄어들게 되는 주공의 손실액 약 890억원(주공 추산)은 경기도와 화성시, 주공이 분담비율을 확정해 부담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각 기관에 지난달 말까지 의견을 보내도록 했지만 사업을 떠안게 된 기관들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 태안3지구 시행사인 주공은 택지개발사업 도중 지구를 쪼개서 공원을 만든 전례가 없어 주공의 손실액이나 공원 조성 사업비를 분담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기도는 ‘효 테마공원’이 국가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나 될 지도 몰라 도저히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주공 등은 회의를 통해 태안3지구 118만여㎡ 중 절반 정도인 50만여㎡를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선까지는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년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사업비 부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지만 계속 중재에 나서 공원 조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국정과제라고 해서 꼭 중앙부처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을 거치면 파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성계획이 발표될 당시 용주사와 경기문화연대측이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공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다. 심지어 용주사의 과거행적까지 들먹이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만약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한다면 효공원은 커녕 혈세낭비공원이 될 것이라고 용주사에 대한 특혜의혹가지 제기한다.

사태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자 딱하게 된 건 정부다. 당초에 효공원을 계획하면서 태안3지구를 염두에 뒀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정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