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사회의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유독 화성과 오산에서만큼은 활약이 미약하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회 등 몇 개의 단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하면 우선 수적으로도 많지 않은 데다 활동범위나 역할로 보아도 미미한 상태다.

많은 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시정에 대한 감시 비판활동을 넘어서 대안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화성 오산지역의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전부이거나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사회를 이끌고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탓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곳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화성과 오산지역의 현실이 얼마나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주에 계속된 화성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보기 어려웠다. 꼼꼼한 모니터 활동으로 의원들을 감시하거나 독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안예산짜기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열심인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다못해 감사장에 언론의 취재편의를 돕기 위한 취재석조차 마련하지 못해 모니터를 보고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 하나하나가 화성의 위기적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일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가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시의회를 한 개의 정당이 독식함으로써 공공연한 일당독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시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시정을 독단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곳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하고 주무르는 무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정과 시의회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는 주민자치를 지키고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기대하거나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사회가 침묵하는 동안 시장과 관료집단, 시의회와 유지그룹 등이 한 지역의 의제를 독점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가중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화성과 오산의 현재를 돌아보라. 온갖 개발압력이 밀어닥치고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산과 들, 해안과 갯벌을 마구 들쑤셔대고 있다.

마침내 관과 개발업자, 건설업자들과의 유착은 토건국가의 이상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해 갈 것이다. 누가 아니라고 말 할 것인가. 누가 이 자연은 후대의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결국 시민단체밖에 없다. 토착민들은 애향심은 높되 연고의 늪에 빠져 이상이 없고, 이주민들은 의식은 있으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이 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척박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사회가 점점 양극화 되면 될수록 지역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고, 행정의 경직성과 비인격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누가 먼저 나서 깨우치고, 먼저 나서 헌신을 각오하는 선도적 역할을 맡을 것인가. 힘들어도 그것은 시민단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