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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민주화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  2013/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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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그렇게 좋다는 대통령에 오른 자가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봉급의 90%를 불쌍한 약자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10%인 130만원으로 허름한 판자집에서 경비원 두 명과 산다면 세인들은 믿을까?

바로 그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남미 남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독립운동과 독재정권 저항운동으로 15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국민들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봉급과 대통령궁도 국민들의 것이라며 극빈자들에게 내놓았다.

국가청렴도(CPI) 세계 최상위 나라인 핀란드에서 대통령을 지낸 타르야 할로넨 여사는 ‘국민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다.

그는 핀란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등 국민신뢰가 엄청나게 높았다.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그는 당선 이후 퇴임 때까지 국민 지지율이 80%였다. 할로넨은 리더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한 용기가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주창한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람이다”는 말은 아주 유명한 어록이 되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의회지도자들은 특권의식이란 게 없다. 의사당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즐비하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회 전용 주차장 또한 없다. 그들은 6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개인 보좌관 없이 일정관리, 자료 정리, 전화 받기 등을 직접한다. 골프 및 식사접대를 받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바로 이 세가지 사례에서 던지는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새기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세로 봉사에 나서야 한다.

명절 때나 마지못해 불우이웃을 돕는 척하는 쇼를 접고 연중무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둘째,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달인이어야 한다. 우리 정치엔 소통은 없고 불통만 있다는 소리가 자주 나온다. 내 뜻대로 안된다고 걸핏하면 삿대질하고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수고 심지어 폭발물까지 등장하는 게 우리 의사당 모습이다.

셋째, 청렴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우리사회 가장 부패한 집단은 항상 정치인이다.

누가 어디서 앙케이트를 해도 부패집단 1위는 정치인으로 나온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5점대이고 순위 43등에 처져 있다는 것은 가장 부패하다는 정치집단이 크게 반성할 일이다.

넷째, 하루 빨리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자.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중 부패 먹이사슬로 이어지는 기초지자체 공천권을 폐지하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유철도 및 비행기선박의 무료 이용도 이젠 포기하라.

한국이 골고루 더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의 민주화와 더불어 권력의 민주화도 속히 이워져야 한다.

가장 부패한 집단이 모범을 보이고 특권을 내려 놓은 만큼 국가청렴도도 정비례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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