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15년까지 화성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정례 브리핑을 했지만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지영민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26일, 시 정례 브리핑에서 계획인구 110만 명의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화성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재정비는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도시여건변화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이미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목적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리핑의 내용은 ‘종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무재해 달성을 위한 노력’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시민위한 건축교실’ ‘도로명 주소 정착위한 홍보’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정작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시정 사항은 전무했다.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은 심의에 필요한 영상자료 등을 출력물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노력’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는 소규모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상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기존에 해 오던 서비스이거나, 시의 기본 기능에 속하는 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이름 붙이기엔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나마 ‘동·서·남부 3개 권역의 통합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단지 고시날짜 코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일 뿐 직접적인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통탄 2신도시의 재정 여건’ ‘조암지구·전곡산단의 미분양 사태 해결방안’ ‘태안3지구 만년제 복원과 한옥마을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가장 시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외면한 채 수박겉핥기 식이라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와 시민의 어려움을 가리기 위한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은 아닌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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