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앞에서 시위중인 배양동 주택조합 피해자 권OO씨    © 화성신문

전국적인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값대비 전세가가 80%를 넘어선 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집을 매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압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10~20% 이상 저렴하다는 점은 매력이지만 고수익에는 항상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25일 화성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계약자 권OO씨도 전형적인 케이스다.

권씨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95%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하나 이는 거짓사기 분양을 위한 홍보였다”며 “2014년 12월 착공한다는 업무대행사의 주장도 사기분양을 위한 거짓홍보였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12일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업무대행사의 임원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권씨 1인의 경우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2014년 전국에 기준 1만 8,428가구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

통계가 말해주듯이 화성시에서도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관이나 광고 전단지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형성된다는 매력이 있는 만큼 토지매입의 지연, 추가 분담금의 부담, 공사기간의 지연, 사업실패에 업무추진비 부담 등의 위험은 조합원이 감수해야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하고 토지매입현황 등의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