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역에서 명문고로 꼽히는 병점고등학교 전경     © 화성신문

 지난 2년 동안 동·서 시민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지지부진 했던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지난달 제3차 고교평준화 민관 실무협의회를 기회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에 실시된 제3차 민관 실무협의회 후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여론수렴 노력으로 말미암아 서부측 시민들도 고교평준화의 취지와 도입에 많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며 고교평준화 추진이 다시 활력을 뛸 것이라 예견했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 역시 “화성의 고교평준화는 비록 당초 계획이었던 2017년 시행은 어려워졌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오는 9~10월에 제4차 실무협의가 열리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시민인식조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은 관내 8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9월 1차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화성시 교육현안으로 부상했다. 8개 시민단체가 모여 4차에 걸친 준비모임과 화성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를 발족, 협의회 구성 후 서명작업, 홍보활동, 설명회 개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활동 전개 끝에 지난해에는 ‘2017년 고교평준화 시행’을 목표로 세우고 경기도교육청에 평준화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동탄을 중심으로 한 화성 동부 시민들의 의지로 고교평준화 도입에 신속한 추진동력을 얻는가 싶었으나 향남을 필두로 한 화성 서부 시민들의 반대의견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서면서 백지화 되는 듯 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줄 알았던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고교평준화 도입 의지가 평준화에 앞장선 시민단체와 함께 모여 극적으로 화성시 고교평준화 민관 실무협의회가 결성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서부지역에서 명문고로 꼽히는 화성고등학교 전경     © 화성신문

▲ 화성시 고교평준화 진행상황은?

 지난해 8월 1차 실무협의회 당시 협의회에 참석했던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8~10년의 기간이 걸렸던 고교평준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화성시는 학생들의 통학거리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현황, 통학여건 등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 화성오산지원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맡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성고를 중심으로 한 화성시 서부지역의 일부 반대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론 수렴과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성숙된 여론조성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를 통해 동·서 주민들의 입장차도 확인 가능하다.

 화성 서부지역의 서청원 화성갑 국회의원은 총선 전 한 매체에서 “화성의 동·서 지역여건과 특수성, 교육환경 등 이 같은 현실여건에 비춰볼 때 획일적인 고교평준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평준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촉진시키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줘야 한다. 화성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화성서부권의 교육인프라를 더욱 확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원욱 화성을 국회의원은 “아이들의 행복권을 존중하고 진학교육에 매몰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만나며 평준화 도입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봉담과 진안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 역시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학교는 인재를 뽑는 곳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고교평준화로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화성의 동·서 지역간 고교평준화에 대한 인식차와 교육인프라 격차 등은 앞으로도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동·서간의 정책에 따른 갈등과 오해를 조정하고 해소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바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키’임에 분명하다.
 
▲ 교육인프라 실태파악과 확충 절실

 한 고교평준화 정책전문가는 화성의 고교평준화 도입과 관련해 “동·서 인식차를 좁혀 여론 수렴을 한다해도 학군 설정과 함께 부족한 고등학교 수를 적시에 늘릴 수 있는 학교 신설문제가 시급하다”며 “평준화 충족요건으로는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수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봉담읍의 경우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국회의원 역시 “인구가 7만명인 봉담에 고등학교가 1개 밖에 없어 아이들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고교평준화와 함께 고등학교 신설을 제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정책 전문가는 “화성·오산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농이 복합되고 등하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화성 서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탄 1·2신도시 지역과 서부지역의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만큼 선호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교육시설과 여건 역시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특성을 감안해 ‘학군-구역 2단계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 등을 도입해 선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들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같이해야만 성공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화성시는 지역이 넓은 특성으로 인한 통학불편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핵심사안으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성의 고교평준화는 한 방향 한 목소리로만 이뤄질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무엇보다 동·서간 고교평준화에 대한 갈등조정이 선행하고 학군 설정에 있어서도 통학거리에 대한 신중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앞서 예로든 봉담읍과 같이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반드시 교육인프라 확충도 함께 진행돼야 고교평준화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개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고교평준화는 화성시의 가치 상승을 유도할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주요건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교육환경이 좌우한다. 따라서 교육인프라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돼 시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럼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져 전체적인 화성의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고교평준화가 화성에 미칠 긍정적 시그널을 제시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 화성의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더 세밀한 정책 준비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지금은 화성에 꼭 맞는 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모두 함께 대안을 찾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유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