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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과 화성시 경제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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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농촌지역은 읍면별로 영농 교육을 마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떤 품목을 재배할지 토론하고 농가간 정보를 교류하며 영농을 준비하는데 한창이다. 

 

농업은 경제일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까지 차이가 좁혀졌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침체된 경제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43.2%가 민생경제회복을 꼽았고, 이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17.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 둔화, 경제력 집중, 삶의 질 악화, 사회안전망 취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나라에 비해 성장률 둔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성장률(1인당 실질GDP 기준)은 최고점인 8.3%(1981~90년)에서 3.5%(2001~2010년)로 하락해 하락폭이 4.8% 포인트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감소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전체 소득 중 근로자가 가져가는 소득 몫을 늘려,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3%나 증가했지만, 최하위 20%는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오히려 7.6%나 줄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2.3%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4.0%감소해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나빴고, 1.7% 떨어진 설비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본축적 수준이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성장의 하향 추세로 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분배를 개선하고 유효수요를 확대하면 하강추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인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책 수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단기경기지표 관리에 힘 쏟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지역 공공투자사업 조기착수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자해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잠시 눈을 돌려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 원으로 전망했다. 농업소득과 이전 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9%, 1.3% 감소하나 농외소득이 4.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호당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1,052만 원으로 전망 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하락으로 총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화성시 경제는 어떠한가? 최근 화성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전망치가 66(2018년 3분기)에 불과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36p 떨어진 것이다.(BSI는 100을 넘어서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 대비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또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43.2%로, 호전될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 9.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 많은 화성시 기업특성상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경제의 기본질서 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연한 질서가 되어야 한다.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추구하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구조적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고용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업률은 2013년 약 3.1%에서 2018년 3.9%정도로 상승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8년 10.0%에 이르렀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의 정상적인 재생산 구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년이 넘게 검증된 성공적인 사회 경제 모델이다. 전 세계 협동조합의 경제 규모는 세계 9위권에 해당하며, 고용된 인원은 10억명이 넘는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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