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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과 화성시 농업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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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4월 농촌들녁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일손으로 분주하다. 지난 3월13일 농민조합원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1,344명의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농협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해 본다.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한돈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가격 폭락뿐 아니라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기업의 생산기반 침투가 겹치며 이중의 고통을 격고 있다. 겨울철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제주에서는 무·양배추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30% 폭락했고 감귤도 20%이상 폭락했다. 한중 FTA체결이후 김치 수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김치 총수입량을 배추로 환산했을 때 국내 배추 총생산량의 27.6%에 해당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0조1,890억 원이다.  2019년 농업생산액은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 조4,42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감소 하나, 농외소득의 증가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4,006만 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8년 64.8%에서 2028년 62.5%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을 선포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에서는 이를 위해 ▲직불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직불제의 확대개편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의 도입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지속가능한 농촌의 조성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필자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성공하길 바라며 화성시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농정(農政)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농업은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득정체, 농가부채누적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책패러다임은 시장지향, 기술 지향적 정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 생산측면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가공, 소비등 지역 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로, 농정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농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보았으나 현대농업은 환경과 생태, 농촌어메니티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정의 목표는 농산물가격보장+푸드플랜(먹거리공급체계)+직불제확충(농민수당포함)+농촌의 균형발전으로 설정하고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확대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공급체계를 구축하자.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흐름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역먹거리정책은 신자유주의 먹거리정책에 대한 대항운동으로 시작됐다. 1970년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먹거리정책은 글로벌기업의 과점화와 광우병 등 식품안전위기의 글로벌화를 초래했고, 그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학교급식, 가족농운동등 대안먹거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화성시는 산업화 및 인구의 빠른 증가로 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과 농지 오염, 수질 악화 등으로 지역내 먹거리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영양개선 및 먹거리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적 특성도 요구된다.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업기술개발과 산학연 클러스터조성 및 지도사업(농업기술센터)의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 플랫폼기반 등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 경제, 사회행동과 결합되어 일어나고 있다. 농업기술의 혁신은 영농비용을 감소시키고 재배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을 줄여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농업의 구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구현하자. 정주여건 개선과 경관·생태·문화등 유무형의 다양한 농촌 자산을 보전·활용하여 농촌다운 복원을 추진하고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남양호주변 축산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농촌 특화형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와 초고령 농촌사회에 부합하는 농촌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복지사각지 대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업, 제조업, 관광 및 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농간 인적·물적교류 확대로 도·농상생을 실천하자.   

 

여섯 번째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최근 웰빙트랜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 친한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의 정체를 극복하고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이를 줄이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  

 

일곱 번째로, 민관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농어업회의소는 2016년 7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2018년 8월 운영지원조례제정, 12월 발기인회 개최, 2019년 6월 창립을 앞두고 있다. 정관을 보면, 농어업회의소는 화성시 농어업계를 대표해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조정하여 화성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업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 햇살드리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화 전략은 농산물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가공품 및 외식소비확대, 식품소비의 안전성 관심증대, 농산물 구매처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화성 햇살드리의 성공적인 브랜드화를 위해서 생산자조직화, 브랜드 포지셔닝 설정, 목표시장, 품질 및 가격, 마케팅믹스 등 모든 전략에서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와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상 당면농업현안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추후 ‘문재인정부의 쌀산업정책과 화성시 쌀산업’에 대한 기고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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