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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시는 모르쇠, 권익위가 능사인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4/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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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뿐이라는 점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우려되는 청요마을의 소음 방지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방법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집단민원을 제기한 105명의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에는 주민 1,653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동탄순환대로 인근 황배산을 통과하는 335m 길이의 산척터널에 대한 조정안도 내놓았다. 민원은 창의고교(수변공원)와 산 반대편의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통행로가 기준을 넘는 차량 소음, 먼지, 매연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보행용 방음터널과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주민들은 역시 문제가 해결됐다며 만족했다. 

 

화성시 관내에서 국민권익위의 활동이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도에는 무단횡단으로 주민 2명이 사망한 갈천마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2015년에는 77번 국도 신외교차로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도록 해 농사를 위해 77번 국도를 가로지르던 인근 농민들의 위험성을 해소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중재안을 마련해 문제가 해결된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화성시에 먼저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화성시민들은 각종 건설사업 등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의 문을 먼저 두드렸지만, 외면 받은 채 마지막 보루로 국민권익위에 손을 내밀었을 수 밖에 없었다. 시가 주민들의 요청을 외면한 예로는 2015년 역시 권익위가 문제를 해결한 두곡리 공장단지 좌회선 설치건을 들 수 있다. 두곡리 공장단지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5년간이나 1.2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화성시와 경기도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5년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결국 국민권익위가 나서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화성시와 경기도의 무책임한 떠넘기기에 민원인만 고생했다며 분통 을 터트렸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도시 중 하나다. 각종 개발사업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이 면제부를 쥐어주지는 않는다. 100만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불편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화성시가 해야할 질적 성장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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