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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과 괴리 너무 큰 화성시 행정체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6/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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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깊게 알면 알수록 가슴이 더 답답할 때가 있다. 화성시 공무원 숫자도 그런 경우다. 화성시 인구는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늘어난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1년에 ‘동’하나가 생겨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민원량 1위, 인허가건수 1위인 이유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숫자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현재 화성시 공무원 수는 2400명 수준이다. 인구 60만 명 수준에 맞는 공무원 수다. 인구는 몇 년 사이 80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4, 5년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인구 증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민의 7.4%가 외국인주민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0년 사이에 5배가 넘게 급증했다. 서울과 안산지역 등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화성지역의 다문화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이미 국적별 다양성에서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뛰어넘는 ‘제1의 이주민 도시’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화성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1만5000개의 기업이 있다. 이중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이 8할을 차지한다고 한다. 기업 숫자도 많은데다 소공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는 게 기업경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화성시의 공무원 조직은 아직 ‘팀’체제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숫자가 엇비슷한 안산시와 수원시의 경우는 각각 ‘국’체제와 ‘과’체제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사람은 두 가지 심리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적당히 해서 면피만 하자는 식의 ‘적당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 ‘열혈주의’다.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에 억눌려 두 손 재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해내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가 보인다’는 취지의 말이 있다. 중요한 건 의지다. 의지가 강하면 ‘시크릿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 관련된 것들이 달라붙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거버넌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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