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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지원혁신안 8월1일 시행 고수, 장애인단체와 ‘충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하고 농성 진행중
임채덕 의원, “시행 유보 후 맞춤형 활동 보조 이뤄져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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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6일 화성시장실을 점검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장애인 등이 함께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화성시청에서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화성시가 예정대로 8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혀 양측간 충돌이 커질까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의 혁신안은 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뺏어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대는 특히 혁신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이가 160명 줄어들고, 720시간 도움 받는 중증장애인도 10명까지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는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는 혁신안 철회 집회에 이어, 시청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가졌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16일 시장실을 점거하고 17일 오후 2시 현재도 농성을 지속중이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화성시는 혁신안이 169명의 중증장애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비리, 부조리가 발견됐고, 과도한 활동보조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혁신안은 원안대로 8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관리,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해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가 화성시장실 앞에서 혁신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이같은 화성시의 설명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당장 활동지원이 없으면 장애시민이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화성시장은 기계적 배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인가?”면서 일부 문제점을 얘기하며 활동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역행하는 제도로 개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장애인 정책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에게 떠넘기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일단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돌봄 정책 공백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숫자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도 16일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7년여 동안 화성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 정책결정권자가 바뀌었다 해 일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해 7년간 지원하고, 지금에 와서는 과도하게 지급되어져 불공정하다하여 축소한다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한단 말이냐?”고 밝혔다. 

 

임채덕 의원은 이에 따라  “81일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시간을 갖고 169명의 중증장애인 1:1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활동에 대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서철모 시장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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