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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군공항 특위, 감투 놓고 힘겨루기 ‘눈쌀’
“효율·적극적 대응위해 여야 공동위원장 필요” / 조례개정 선행·범대위에 혼선 초래 등 우려 목소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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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화성시의회 군공항 특위를 통해 화성시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 특위) 위원장으로 박연숙 시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이 선임된 가운데, 공동 위원장직을 마련해 협상력과 실행력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동 위원장을 신설할 경우 조례 개정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회 군공항 특위는 6월26일 위원장직 희망 의사를 밝힌 박연숙 의원을 선임했다. 박연숙 의원은 전반기 화성시의회 군공항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군공항 특위 회의에선 새롭게 공동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김효상 의원(민주당, 반월·진안·병점1·병점2동)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혼연일체가 돼 (군공항 이전을)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부위원장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면서 “공동 위원장을 하면 (군공항 이전을) 저지하고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희 의원(민주당, 비례)도 “그동안의 대처 방식이 아닌 하반기부터 대응을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공동 위원장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하는게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애 의원(미통당, 비례)은 “(공동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한 분 하시고 미래통합당에서 한 분 하시는 거는 찬성하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민주당, 동탄4~8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공항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공동 위원장을 하면 서로 움직이는 폭들이 다 다르면서도 같기 때문에 화성시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진 의원(민주당, 동탄1~3동), 송선영 의원(미통당, 향남·양감·정남)도 공동 위원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흥범 의원(미통당,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은 “위원장이 여러 명이면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데 범대위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원장 한 분에 부위원장이 있는게 맞다”고 밝혔다. 

 

박연숙 특위 위원장은 “‘힘을 더 갖기 위해 여야 같이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하신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뒤집는 경우가 되는데, 자리가 위원장이어야만 꼭 되는가?”고 되물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무소속은 위원장이 되면 안되는 것이냐?”면서 “군공항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사실 서운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날 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6일 회의가 계속됐지만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오히려 조례 개정을 놓고 이견만 커졌다. 

 

박연숙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 “조례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가 개정된다면 9월 임시회에서나 가능하다. 특히 공동위원장직 신설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조례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구혁모 의원(국민의당, 동탄4~8동)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공동 위원장)을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조례를 개정한 후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공동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미통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동)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구혁모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라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가는 부분으로 이야기 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은진 의원은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해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정흥범 의원은 “학교 줄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의총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송옥주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니 그쪽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역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밝혔다. 

 

김홍성 의원(민주당,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동)은 “이유가 어찌됐든 특위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안된다”면서 “서로들 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한 보 양보하고 또 내려놓고 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데 접근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군공항 특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범대위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화성시 범대위 관계자는 “공동 위원장이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이미 위원장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새롭게 선임된다면 자칫 반대 운동 진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군공항 특위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 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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