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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화성시의회 ‘제198회 정례회’ 시정 질문 현장 중계]
사회적경제·도시 개발 등 날카로운 질문 이어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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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 의원 : 화성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역사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등 시민들이 화성시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많은 시민들이 화성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장 : 현재 화성시 문화유산과 관련한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화성시는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선열들의 생각을 현재에 깨우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임채덕 의원 :  310억 원을 투입하는 융건릉 앞 광장조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병열 국장 : 식당, 카페 등 사업지 인근에 상점이 많이 입점했고 토지주 등의 반발이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LH에서 조성하는 태안3지구 내 역사공원을 이용해 행사. 교육 공간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채덕 의원 :  임종철 부시장께 질의하겠다. 화성시는 많은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 못하고 쉽게 이직하고 있다. 이분들이 일할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적응을 못해 퇴직하는 것이 아닌가. 

 

임종철 부시장 :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지정한다. 현재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과장, 화성시보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운용 중에 있다. 제가 부임한 후 2분이 퇴직했고, 평균재직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화성시의 지리적 위치, 급여체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공무원 조직은 외부 환경요인이나 적응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임채덕 의원 :  세계적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는 남양 활초리 출생이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서철모 시장 :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화성시의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의 난파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홍난파 후손분들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음악사와는 별개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론만 가지고 할 사안이 아니다. 

 

임채덕 의원 :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정확히 산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원을 받아야 한다. 

 

서철모 시장 : 우리 시는 인구 증가 및 건축·개발행위·각종 인허가 등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광활한 면적에 구청 미설치로 인한 행정 효율성이 낮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됐다. 

 

지역 특성과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등 조직진단을 면밀히 추진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겠으며,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또한 기준인건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효상 의원 : 융건릉이 명당인 것은 좌청룡, 우백호, 안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H가 좌청룡 위치의 땅을 분양하려고 한다. 또 한옥주택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조성원가 950만 원, 분양가는 1,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80평을 기준으로 높은 건설비를 감안하면 20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이 모여있는 비버리힐즈가 된다. 

 

여기에 지금도 건릉의 재실터, 만년제 등 문화에 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서철모 시장 : 시의 기본 방침은 옛길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 등재도 추진하고 있고 이후 국비를 따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TF는 만들도록 하겠다. 

 

김효상 의원 : 병점역이 너무 낙후돼 있다.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 GTX, 트램 등 병점역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용역을 통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철모 시장 : 일반거주지역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익은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점초를 옮겨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하는데 교육청에 권한이 있다. 인근 아주레미콘을 옮기고 이곳으로 병점초가 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GTX, 인덕원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점역 이용자가 누가인가를 결부해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병점역 광장 앞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일부 매입계획이 있고 토지주들도 만나기로 했다. 광장이 광장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내년 중 결정될 것이다. 

 

▲     ©화성신문

 구혁모 의원 : 무상교통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나 세계적으로 왜 실행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일 것이다. 

 

무상교통을 시행 중인 신안군의 2019년 결산자료를 봤더니 우리와는 예산규모가 다르다. 우리 형편과 맞지 않는 것이다.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에 740억 원이 필요한데 신안군처럼 23세 이하로 하려면 1,000억 이상이 필요하다. 법인소득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동이 살기 좋고 출산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게 옳지 않는가. 

 

무상교통이 습관화되면 추후 선출되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온실가스 저감이 없는데 이 사업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니 억지스럽다.  

 

 

서철모 시장 : 무상교통 정책은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새로운 시도에 처음부터 순응된 적이 없다. 

 

화성시 무상정책은 18세 미만에 시행 중이다.  아동정책에 들어가야 한다. 화성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 외국인 포함 89만3,000명이 살고 있다. 화성시로는 인구 증강책이 아니라 완급을 조절할 시기다. 인구 증강책 보다 아동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까가 중요하다. 

 

그린 뉴딜은 한쪽으로만 볼 수 없다. 일례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무모가 아이를 무상교통으로 보낸다면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한 것이다. 그린 뉴딜의 또다른 중요성은 부의 불균형 해소다. 화성시의 도로망을 확충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 버스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버스공영제를 늘려 이동권 확보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에 지방세 세수를 1조2,500억 원으로 예측한다. 이중 10% 1,250억 원은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이다. 지금 공원, 문화센터 유지하는데 연간 5,000억 원이 든다. 

 

구혁모 의원 :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사회적 기금 자체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9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금을 지원받은 곳이 38개에 불과하다. 

 

서철모 시장 : 2020년 사회적경제과의 목표가 제대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다. 

 

배정수 의원 :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공장, 제조장, 폐기물 처리장 등의 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미관 훼손이 심하다. 

 

도시정비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므로, 하루빨리 난개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도시 개발과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앞으로의 난개발 방지 대책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난개발에 대한 정비 대책이 무엇인가. 

 

서철모 시장 : 늘 난개발과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도심의 슬럼화가 난개발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반시설의 취약도 다양하게 생겼다. 제조장이 공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행정력으로 막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뿐 아니라 외관적으로 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2년간 준비했지만 시행에 걸림돌이 있다.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다. 양적인 발전을 위해 질을 등한시 했음을 피하지 않겠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둔 게 도시개발에 있어 사전협상제도의 제도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와 협의로 제도화하려고 한다. 다만 이걸로 해결은 불가능하니  끝내는 또다시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화성형 도시성장관리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을 수립한다. 이게 나올 때쯤은 시장으로서 임기가 끝나간다. 현실적인 부분이다. 조금더 긴밀히 함께하면서 내실있는 방안을 찾아가는데 노력하겠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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