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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립안은 어떻게 부결됐나
주민·시민사회단체·지역기업·정치권 단합된 힘이 원동력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이어 수달 발견, 환경 보존 힘 실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2/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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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립안이 화성시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무엇보다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케이에스환경개발(주)가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에 면적 13만6,991㎡, 매립면적 7만8,120㎡ 규모의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석포리는 인근 주곡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1997년까지 운영되면서 이미 많은 환경적 피해를 입어 왔다. 주곡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침출수가 10만 여 톤에 달하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포리 인근은 또 지난 몇 년간 축사 등 주민 기피시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면서 주민들 간 더 이상 환경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립 시도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큰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는 많았다.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견을 무시당했고 개진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결국 석포리 주민들뿐 아니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인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등 지역 기업, 송옥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지난 4년 반 동안 각종 집회와 반대 서명 등을 통해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 목소리를 알려왔다.  

 

여기에 천연기념물 제324-5호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우려에서 주민들은 ‘석포리 수리부엉이 지킴이’를 발대했고,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에서 300m 떨어진 석포리 자안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까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같은 노력은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보류된 후 3차 심의에서 결국 부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800여 개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계속해서 온갖 시민 기피시설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의 심의 부결은 ‘시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민기피시설 설치 추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큰 의미도 갖고 있다.

 



 

 “쓰레기 지옥으로부터 우정·장안 지켜내 감격”

 

▲ 이효성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대표(좌측)와 정혜량 도로문제연구소 대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부했던 그동안의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시 서남부권, 생태 보고 재탄생 계기되길 

“쓰레기 지옥이 우려되는 우정·장안 지역을 우리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지역 기업,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광열)를 구성하고 4년이 넘게 지역지키기 위해 나섰던 석포리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이들에게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하지 않다. 폐기물 매립장이 허가되면 폐기물 중간 재처리 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고 대대로 지켜왔던 고향의 환경은 처참하게 훼손될 것인 뻔했기 때문이다. 

 

이효성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대표와 정혜량 도로문제연구소 대표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미세 먼지, 분진으로 인한 환경 피해, 악취, 수질 오염까지 곡창 지역인 석포리 일원의 환경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피폐해진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화성시 서남부권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대상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되면서 뒤숭숭하다. 이를 틈타 축사 등 온갖 주민 기피시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었다. 여기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까지 들어선다면 사실상 지역 생태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효성, 정혜량 대표는 “지역의 환경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수리부엉이 등 우리 지역의 환경 생태계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도를 막아낸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애초 추진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 결여됐다”면서 “지역 경제와 아름다운 화성 서남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성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석포리 환경을 지켜낸다는 각오에서 시작된 이들의 열정은 두 사람을 환경 전문가로 이끌었다. 

 

이효성 대표는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의 수장으로, 정혜량 대표는 도로문제연구소를 설립하며 환경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소해 나가는 데도 앞장선다는 각오다. 

 

이효성, 정혜량 대표는 “환경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막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립 저지를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생태의 보고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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