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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하가등리 주민이 화성그린환경센터 쓰레기 반입 막은 이유는?
“피해는 우리가, 혜택은 인근 지역이…” 불만 폭발
주민지원사업 원점 재검토 주장, 에코센터 직접 운영도 추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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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가 반입한 쓰레기를 점검한 결과 플라스틱 등 반입 금지 물품이 대거 발견됐다.   © 화성신문

 

▲ 17일 오전 10시 30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아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하가등리 주민들이 15~18일 봉담읍 소재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쓰레기 반입을 막은 이유는 단순히 환경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지원금을 놓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하는게 옳다. 

 

화성그린환경센터는 2010년 봉담읍에 들어선 광역소각장이다. 에너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문을 열었고 현재 하루 최고 화성시 210톤, 오산시 9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지금은 500톤을 증설해 800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듯 10년이 넘게 화성과 오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와중에 하가등리 주민들이 15일 쓰레기 소각에 따른 냄새가 너무 심하고, 피부질환이 생기는 등 환경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반입 쓰레기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하가등리 주민들은 오산시에서 반입을 시도한 쓰레기를 전수 조사했고, 반입이 금지된 재활용 용품이 대거 발견되면서 쓰레기 반입은 중단됐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특히 쓰레기 더미에서 주사기와 의료용품까지 발견됐다며 더 이상의 쓰레기 반입을 막았다.

 

계속해서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자 급기야 17일 오전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담당부서인 화성시 환경사업소 과장이 현장을 찾아 하가등리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고 18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이날 주민들과 화성시가 합의한 사항은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등 반입불가 폐기물이 대거 포함된 쓰레기를 회수해 가는 것과, 100톤 용량당 1명인 주민 감시 요원을 규모에 맞게 현재의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반입 전수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던 기간 동안 화성시 전역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다행히 주민과 화성시 간 합의에 이름으로써 쓰레기 반입이 재개돼 큰 불은 껐지만 여전히 화성시와 주민 간 갈등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하가등리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놓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2018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300m였던 주민지원사업 영향 지역이 화성시 조례를 통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인근의 하가등리 주민 이외에도 가재2리 주민도 주민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전횡을 저질렀다는 것이 하가등리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거 환경 개선비, 난방비, 건강검진비,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은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학자금, 상조금 지원도 있다. 

 

결국 하가등리 주민이 시의원, 공무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고발했고 올해 초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주민은 자료를 보완해 재차 이들을 고발한 상태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특히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를 임의단체로 설립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번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 것 역시 위원회를 포함한 하가등리 주민들이 주도한 것이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회장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피해는 하가등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데 혜택은 가재2리 주민들이 받는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가등리 이장(주민지원협의체 감사)도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피부병 등 환경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 환경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린환경센터 에코센터 역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회장은 “6년이 넘도록 한 환경단체가 에코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이 환경단체는 주민 피해에는 관심도 없었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에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고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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