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성장과 분배라는 양측면이 존재하는데 성장에 중심을 두느냐, 분배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농경 사회(봉건주의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으나,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고 생활이 종전보다 풍요로워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주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어 임금에 보태어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에도 유익하며 공정한 분배로 인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을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느 쪽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의 경쟁의 시대가 되었는데 1923-1953년 소련의 스탈린 시절 4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2차 대전 전보다 무려 70% 소득 증대를 하여 스탈린 시대의 영광이라는 찬사를 받고 공산주의 경제 정책의 승리의 축배를 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공산주의식 경제 구조적이며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자본 경제는 성장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사회주의 경제는 퇴보를 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불평과 소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1985년 소련연방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취임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개혁(페레스토로이카)을 선언하고, 글로벌 국제 환경에 맞는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을 권장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 공급 체제에 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는 진통과 소요가 있었으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74년의 역사,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공산주의국가들도 새로운 국가건설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고로바초프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막스, 앵겔의 공산주의 선언문에서 자본주의는 자기 모순의 문제점으로 필패를 하게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막을 내리지 못하고 낙원을 꿈꾸고 있는 이상주의 북한은 1990년 고난의 행군시절 수백만의 국민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수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16-18세기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새로운 경제적 환경 변화에 1776년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원천과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자유주의 시장 경제, 국가의 역할 제한, 수요와 공급 등 많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토대가 되었으나,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빈부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문제, 그리고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대공황 문제 오일 쇼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세기 말엽 국가가 시장과 기업에 일정 부분 통제를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사회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되며 빈부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과 정책을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론과 국가 복지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 이론은 레닌 볼스비키 혁명 이론을 약간 가미한 형태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정책으로 활용하게 된다.
경제학은 완벽한 불변의 정의가 없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러한 일들이 발전의 계기가 되며 끝이 없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나라를 염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나라의 비결은 탄탄한 사회안정망이 만들어져야 하고 복지 정책이 나라의 수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살펴보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국민 총생산(GDP)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며 국민 1인당 국민 소득(GNP) 27위로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 공식 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행복지수 UN산하 기구(SDSN)조사 발표에 의하면 행복 관련 항목 7개에서 10점 만점에 5.87로 153개 국가 중에서 61위로 중 정도 수준으로서 선진국 수준에 미달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이 1위였으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살하는 노인의 수와 빈곤율 OECD 국가 중에서 1위 국가 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안정망에 결함이 있고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예산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5위 꼴찌 수준이며, 복지 선진국은 정부 예산의 30%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2%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서는 성공한 국가이나 분배 복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영국의 사회 과학자 엔서니 기든스 저서 ‘함께 가야 하는 길’(The third way)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는 모두 함께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이 새삼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