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카카상사를 대상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 화성신문

“계약서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고 회사를 인수하면 될 거 아녜요.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날로 먹으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일이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한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2014년 2월 설립된 운수협동조합은 임금 체불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카카상사와 일반택시 운송면허권 47대 및 해당 차량을 15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2021년 12월 30일 체결했다. ㈜카카상사는 운수협동조합의 부채도 승계키로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카카상사는 1차로 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2차로 운송사업면허증 양수 후 3억5000만 원을, 3차로 3월 중 5억 원을, 4차로 4월 중 5억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화성신문

그러나 ㈜카카상사측은 2차 대금 중 1억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1일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후 1억9000만 원을 지급한 카카상사측은 본격적인 회사 운영에 들어갔고, 2월 28일자로 운수협동조합에 있던 사람들을 퇴사 처리한 후 3월 1일자로 카카상사로 재입사 시키는 등 절차를 강행했다.

카카상사측은 또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 반발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충돌이 잦아졌다.

카카상사의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택시기사들은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카카상사측이 3차로 3월 중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4월 1일 새벽에 회사를 점거했다. 이후 지금까지 건물 내에 친 텐트에서 생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운수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던 홍 모 씨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카카상사의 2인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홍 씨는 채무자인 ‘갑’의 신분인 동시에 채권자인 ‘을’의 신분인 것이다.

▲ 계약 분쟁에 휘말린 ㈜카카상사 회사 전경  © 화성신문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인 카카상사측 공동대표는 홍 모 씨와 홍 씨가 자금줄로 영입한 인 모 씨였지만, 지금은 인 씨가 있던 공동대표 자리에 인 씨의 장모인 김 모 씨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카카상사측이 밝힌 조직도는 공동대표 2명(홍 이사장, 김 모 씨), 경영부사장에 당초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인 모 씨, 영업 부사장에 공동대표 김 씨의 남편인 김 모 씨, 회계·경리·노무 담당 상무에 공동대표 김 씨의 아들인 김 모 씨 체제로 돼 있다.

전 운수협동조합 정상화위원회(위원장 박정재)는 4월 12일 공동대표 홍 씨를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동대표 김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각각 고소한 상태다. 택시기사들은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대지급금(옛 체당금, 국가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돈)으로 3개월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 택시기사들이 건물 내에 설치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주무 부처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첨단교통과는 지난 13일 ㈜카카상사측과 정상화위원회측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카카상사측 불참으로 정상화위원회 측 입장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첨단교통과는 18일 다시 양측 관계자들을 볼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상사 공동대표인 홍 씨와 김 씨는 14일 오후 6시부로 직장 폐쇄 공고를 냈다. 공동대표는 공고문을 통해 “회사는 어려운 경영 상황 하에서 불법 쟁의 행위 및 운행 거부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며, 불법 점거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직장 폐쇄 기간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

김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