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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론화 사업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시 패싱 논란
화옹지구가 예비이전 지역인데 사전 논의 전혀 없어
범대위 “또 다른 이전 꼼수일 뿐, 적극 대응 나설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8/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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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 매행리 평화공원과 인근해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화옹지구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을 마련한 후 이를 직접 도민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핵심이다. 여기에 공론 보고 후속 조치까지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상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는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의 당위성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은 도민 1000명이 참여하는 도민 여론조사, 2회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 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 11월 12일 2회) 등을 거치게 된다. 도는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한 후 도민 의견을 대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론화추진단은 이달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 권고안 도출 등을 결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2월16일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가 포함된 화성시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공론화 사업을 통해 수원군공항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 어떤 연락이나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황당해 했다.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고 민군 합동 공항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론화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면서 “이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는 현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화성시장의 허가가 없으면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 등 절차가 불가능하자, 이번에 또다시 꼼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수원군공항은 공모를 통해 이전지역을 선정하거나, 전면적인 폐쇄를 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홍진선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의 어떠한 꼼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집단행동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에서는 1000명으로 한정된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면서 화성시 등 관련기관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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