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정치 영역에서는 일찍이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져 왔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지방자치의 시작은 7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30여년간 중단 기간이 있었고, 1995년 개정된 법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 지방정부와 함께 민의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시대가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다.

새로운 정권,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분권과 자치는 국정과제로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왔고, 선거운동 기간에 구체적인 분권과 자치에 대하여 제시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등 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자율, 분권이 핵심과제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선언하였다. 물론 중앙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중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이다. 아쉽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가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만들어 문화예술 인프라를 만들고,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문화 부분에 해당하는 정책(프로젝트)을 수립하고 지방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같은 일의 추진방식은 옳지 않다.

DJ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었으며, 실행은 민간으로의 이관이었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 구상이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아마도 행정권력의 벽을 넘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 분권이나 문화 분야 업무의 지방 이양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권과 이양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분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의 문화정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며,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일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이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더욱 간절하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창작과 발표 활동에 안정적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많은 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고,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동네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하는 일들도 많다.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아젠다를 찾고 함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나누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주민을 위한 문화자치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의회에서 문화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제를 만들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일들이다. 나를 위한 일이 이웃을 위한 일이 되고 그 이웃은 함께 살아가는 한동네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자고 마음으로 나선다면 그 동네는 아름다운 마을, 살고 싶은 마을,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 마을이 될 것이다. 

굳이 첨언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민 스스로 해보기를 권한다. 공공의 개입은 자치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이어야 하고, 거버넌스의 주체도 주민이어야 한다. 행정기관이든 정치권이든 문화재단이든 간에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는 순간 화합은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길은 험난해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문화자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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